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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님의 오류제보
기타
왜곡된 세계지도 속 아프리카, 국토교통부가 바로잡자
여러분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왜곡된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세계 지도는 1569년 네덜란드의 지리학자 메르카토르(Gerardus Mercator)가 제작한 원통형 도법 지도입니다. 그는 지구를 원통에 투사하고 비친 상을 지도로 그려냈는데, 이로 인해 북반구 지역은 실제보다 과장되고 남반구 지역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왜곡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메르카토르 지도에서 북반구의 그린란드는 아프리카와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더 커 보이지만, 실제로 아프리카는 그린란드보다 약 14배나 큽니다. 이러한 오류는 단순한 정보 왜곡을 넘어, 특정 대륙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메르카토르 도법이 만들어진 지 약 45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우리는 우주를 관측하며 지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16세기의 도법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국제 협력과 교육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최대의 국제기구인 아프리카연합(AU)은 55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결성한 범아프리카 정부 간 기구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 노 필터(Africa No Filter)’와 ‘스피크 업 아프리카(Speak Up Africa)’가 주도한 지도 수정 캠페인을 공식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륙의 실제 면적에 기반한 ‘이퀄 어스(Equal Earth)’ 지도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퀄 어스 지도는 2018년에 개발된 도법으로, 실제 대륙 크기를 보다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계은행(WB)은 이미 이퀄 어스나 빈켈 트리펠(Winkel Tripel) 도법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응답할 때입니다. 아니, 선도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는 풍부한 광물 자원과 빠른 인구 성장으로 미래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왜곡 없는 지도를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 자료를 개선해 나간다면, 이는 단순한 지도 시정을 넘어 신뢰와 존중의 외교적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와 공간정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제안합니다. [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 홈페이지, 리플렛, 협력 지원프로그램 자료 내 지도 교체 KIND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해외 인프라 투자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인 홈페이지의
지도, <2025년 KIND 리플렛>, 그리고 <해외 인프라 협력 지원 프로그램 책자> 모두 메르카토르 도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KIND가 사회기반시설 협력 센터를 운영 중인 6개국 중 하나는 아프리카의 케냐입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이 시점에, 이퀄 어스 지도 도입은 아프리카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KIND는 ‘선도’와 ‘혁신’을 경영 핵심 가치로 내세웁니다. 우리가 스스로 왜곡된 시선을 지우고 세계를 올바르게 바라보려는 자세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국토지리정보원(NGII) – 브로셔, 어린이용 교육자료 지도 개선 및 설명 보완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구축을 담당하며, 아프리카연합과의 협력 경험도 풍부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입니다. 현재 <2022년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에는 로빈슨 도법이 주로 사용되어 비교적 왜곡이 적지만, <국토지리원 브로셔(국문)>의 연혁 부분과 어린이 교육자료 <어린이지도여행>에는 여전히 메르카토르 도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대상 자료에서 잘못된 도법을 사용할 경우, 왜곡된 세계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토지리원 브로셔(영문)>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지도 도법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퀄 어스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문장에 이퀄 어스를 추가하면 최신 도법에 대한 공신력 있는 소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Producing world maps in Korean using Mercator’s, Robinson, Eckert’s, WinkelTripel and Goode homolosine projections.” 비록 기존에 제작된 모든 자료를 당장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식의 점진적인 개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지도 하단에 ‘본 지도는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문구 추가 - 대륙별 실제 면적을 비교한 도표 또는 그림 추가 - 향후 제작되는 디지털 자료부터 이퀄 어스 도법 적용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국토와 공간정보를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지도는 정확하고 균형 잡힌 세계관을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지도의 모양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속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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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아님의 문제제기
문화
“해외 불법 K-굿즈, 더 이상 방치는 NO”
여러분은 최근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 굿즈가 불법으로 판매되는 심각한 문제를 아십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K-pop 관련 굿즈가 중국, 동남아시아, 일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식 허가 없이, 위조품 형태로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K-pop 팬덤을 겨냥한 넷플릭스 콘텐프 ‘케이팝 데몬헌터스(K-pop Demon Hunters)’ 관련 굿즈도 불법 제작·판매되고 있어, 팬들과 제작사 모두 금전적 피해와 브랜드 훼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조품은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해외 소비자에게 건강상의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불법 제품의 유통은 단순한 상업적 문제를 넘어,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에 장기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국 콘텐츠는 2024년 기준 글로벌 OTT 시청자 수와 공식 굿즈 매출에서 수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전 세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불법·위조 굿즈 유통은 창작자 권리 침해, 팬 피해, 한국 콘텐츠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라는 삼중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해당 문제는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와 협력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현행 법규와 외교적 대응만으로는 해외 플랫폼과 현지 시장에서 확산되는 불법 굿즈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팬들이 올바른 공식 굿즈를 구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불법 제품 소비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중국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위조 한국 굿즈 유통 단속 강화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하여, 국제 플랫폼과의 협약을 통해 공식 굿즈만 유통되도록 조치 -현지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위조 제품 적발 및 판매 금지 조치 2) 한국 공식 굿즈 보호를 위한 국제 지식재산권 협력 확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상표협회 등과 협력하여 저작권·상표권 침해 사례 신속 대응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합법적 보호와 권리 보장 3)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내 및 신고 체계 구축 -해외 팬들에게 공식 굿즈 구매 방법 안내 및 위조품 신고 채널 홍보 -한국 콘텐츠의 공정 소비 환경과 안전한 구매 문화 확립 한국 콘텐츠 산업과 해외 팬덤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문화적 문제를 넘어, 국가 브랜드와 글로벌 신뢰성 확보라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묻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창작자의 권리와 팬의 안전을 외면해도 될 것입니까? 우리는 정부와 관련 기관이 즉각 나서, 불법 굿즈 유통을 단속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공식 굿즈 보호를 강화하며, 팬과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국 문화와 K-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존중받고 신뢰받는 브랜드로 유지하기 위한 시급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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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싱님의 문제제기
관광
숨은 명소 발굴로 여는 지속가능한 한국 관광
UNWTO(세계 관광 기구)가 지정한 국제 기념일 중 하나, ‘세계 관광의 날’이 올해에도 돌아왔습니다. 매년 9월 27일은 UNWTO에서 관광 산업의 발전을 다짐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80년부터 시행한 ‘세계 관광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UNWTO의 회원국으로서 매년 기념식과 함께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산되는 요즘, 한국의 관광 산업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한 달 동안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136만 명이고,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전국 주요 관광 현황 지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방문자가 615,543,600명, 640,811,752명일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울산광역시, 일부 경북 지역, 강원도 지역은 증가 %p가 수도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거나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에, 9월 27일 세계 관광의 날을 맞아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서울, 제주, 부산과 같은 관광지가 아닌 숨겨져 있는 한국의 명소들을 발견하는 ‘한국의 숨은 관광지 보물찾기’ 정책을 제안합니다. 한국은 지역 곳곳에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간직한 장소가 많으며, 특히 가을을 맞아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지방 지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소들을 우리가 직접 발굴하고,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관광 산업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발돋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고, 장기적인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선’의 아리랑 마을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정선 아리랑의 발상지임에도 관광객의 관심은 평창과 강릉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관광의 날을 맞아 마을을 무료로 개방하고 아리랑 공연과 전통 의상 체험을 제공하며, 정선 5일장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방문객들은 한국 전통 문화와 지역 공동체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우리나라 국보 제77호, 탑리 오층석탑이 위치해있는 ‘경북 의성’입니다. 경북 의성군은 탑리 오층석탑 외에도 고분 등 다양한 불교 문화 및 역사 유적들이 위치해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성군의 유명한 특산품 ‘마늘’을 활용하여 전통주와 의성 마늘 요리를 함께 체험해보는 특별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관광객의 흥미를 돋구고 의성군의 농산물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숨은 명소를 발굴하고 체험 프로그램과 결합한 정책 혹은 캠페인은 한국 관광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세계인에게 한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깊이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숨겨진 명소를 관광 상품화 시키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더욱 뜻깊은 ‘세계 관광의 날’을 맞이하길 기대해봅니다. 참고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902500800 https://news.nate.com/view/20250729n0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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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 근절, 공정관광신고시스템 도입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과도한 가격 책정, 불친절한 응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민원이나 상점 단속을 넘어, 국가 이미지와 관광 신뢰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외교적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공공 기반의 공정 관광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1. 외국인 전용 ‘공정 관광 신고 웹/앱 플랫폼’ 구축 사진, 위치, 가격 등을 간단히 첨부하여 부당 사례 신고 가능 다국어 지원 및 익명 제보 가능 2. 신고 누적 업소에 대한 관광 공공 포털 내 경고 표시 반복 신고 시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 연계 현장 점검 정직한 상점에 대한 ‘K-페어 플레이 마크’ 도입 3. 외국인 대상 '공정 관광 캠페인' 전개 공항, 관광안내소, SNS, 유튜브를 통한 다국어 안내 바가지 없는 관광 문화 정착을 위한 국내외 공감 확산 이러한 제도는 국내 관광 생태계를 더욱 신뢰받는 방향으로 이끌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K-관광’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광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외교와 국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가지 없는 한국,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밍구리구리님의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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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K-소도시 세계 홍보 정책안
전 세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머무는 곳은 대부분 서울, 부산 두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도쿄 외에도 오사카, 교토, 삿포로, 나가사키 등 다양한 소도시가 자체 브랜드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 소도시들도 충분히 그런 힘이 있습니다. 통영의 한산도, 안동의 하회마을, 전주의 한옥마을, 군산의 근대문화거리, 강릉의 바다와 커피 거리—이 모든 곳은 서울과는 또 다른 '진짜 한국'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 정보 미흡, 교통 접근성 등의 문제로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방문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아래는 구체화된 정책 제안입니다. 1. 소도시 관광 콘텐츠의 다국어화 및 온라인 지도 통합 제공 - 외국인을 위한 소도시 관광 앱/웹사이트 구축 (AR 기반 길안내 포함) - 영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 등 주요 언어 지원 확대 2. 소도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지역민과의 교류(전통공예, 한옥 스테이, 지역 특산품 체험 등) -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시골살이·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3. 해외 K-문화 행사에서 ‘소도시 한국’ 소개 부스 설치 - K-pop 페스티벌, 한식 행사 등과 연계해 '서울 너머의 한국' 전시 - 외국 청년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브이로그·SNS 콘텐츠 확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는 서울과 부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고향, 숨은 명소, 지역의 이야기가 외국인에게는 새롭고 특별한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우리가 사는 도시와 마을이 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소도시의 이야기가 세계에 울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제리님의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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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K-Heritage 브랜딩 인증제를 도입합시다
K-유산 브랜딩 인증제란,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 (한글, 국악, 한복 등)을 상품 디자인, 마케팅 콘텐츠 등에 정통성 있게 반영한 글로벌 기업 또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공식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소프트파워 강화, 한국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및 글로벌 확산,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 문화외교 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인증 대상: 국내외 글로벌 기업 또는 브랜드 (소비재, IT, 패션, 식음료 등) 한국 전통문화 요소를 상품/서비스/캠페인/디자인 등에 사용한 경우 2) 인증 기준 -한국 고유 문화유산의 역사적 사실 및 전통성에 기반했는가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창의성이 드러나는가 -해당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했는가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브랜드의 지속적 문화 협업 및 개발 가능성이 반영되었는가 -문화 도용, 왜곡, 상업적 착취가 없는가 -원작자와의 계약은 정당하게 체결되었는가 3)인증 운영 주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협력: 한국문화재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외교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심사단: 전통문화 전문가+ 산업 디자이너 + 해외문화홍보 전문가 4)인증관리 -인증 마크 부여: 상품 포장, 광고, 웹사이트 등에 "K-Heritage 인증마크" 사용 가능 -인증 유효 기간: 2년, 이후 연장 심사 -위반 시 인증 취소 및 재공표 (문화 왜곡, 허위 사용 등) 5) 기대 효과 ·전 세계 소비지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고급되고 세련된 이미지로 인식 ·대한민국 문화의 정체성과 연속성 확보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기업 입장에서 차별화된 브랜딩 수단 확보 ·인증 자체가 마케팅 자산화되어 실질적인 홍보 효과 발생 ·정부 인증을 받은 브랜드만이 전통문화 사용의 공신력 확보 ·무문별한 왜곡, 오용에 대한 사전 필터링 및 사후 관리 가능 ·국가와 기업이 협력하여 문화홍보의 책임을 분담하는 새로운 공공외교 모델 장출 ·외국 기업에게도 참여 유도 가능이리엘님의 정책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