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현재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OECD에 가입한 유일무이한 국가면서,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80여 개 국가 중 유럽 평균 수준의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를 동시에 이뤄낸 경우는 전례가 없으며,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샀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다른 이에게는 귀감이 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가운데, 국제사회에 우리의 경험과 발전상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및 경제발전 기념센터(가칭)를 건립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유네스코는 교육·과학·문화 교류로 국가 간 협력을 돕는 국제기구로,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 하에 운영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싹틔운 사례입니다.
프리덤하우스의 조사에 따르면, 1972년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한국이 50년 만에 2022년에는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 척도와 직결되는 지표로, 우리가 2022년에 받은 저 성적은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거쳐 얻어낸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권 신장, 언론 자유도 개선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왔으며, 현재 동아시아에서 세계 언론자유지수 상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로서도 정착하여 향유되고 있는 나라로 성장하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행동들만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례인 새마을운동에서도 민주주의의 기반이 함께 다져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정기 총회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지역 공동체의 민주화를 앞당기는가 하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지도자가 여성이기도 했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의 리더십 향상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이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함께 진행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은 국가 발전을 가속화시켰다는 의의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한국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기념센터를 구축한다면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하 기구가 설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가’를 찾아보기 위해 유네스코에는 어떤 산하 기구가 몇 개 있는지 조사해보았습니다. 유네스코 산하 기구는 다수 설립된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 승인과 총회 인준을 거쳐 설립되는 카테고리2 국제기구 중 7개소가 한국에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본 청원의 모티브가 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세계기록유산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로, 직지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유네스코 측에 먼저 제안하여 관련 분야를 선도할 수 있었고, 세계에 ‘한국이 세계기록유산 보존과 발굴에 높은 관심이 있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및 경제발전 기념센터를 설립한다면 세계의 빈곤 퇴치에 관심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어떻게 인권 신장,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국가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되지~’라는 이미지로 비춰지는 국가가 아닌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어!’라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기념관 설립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및 경제발전상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민주주의⦁경제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할 수 있는 상을 제정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유네스코에서는 교육, 언론자유, 문화유산 보존 등에 기여한 사람들을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제정된 상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과학자의 성취를 격려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로레알-유네스코 세계 여성 과학자상,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기념하여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언론자유를 촉진하고 수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기예르모 까노 세계 언론자유상, 기초과학 분야의 우수 연구자거나, 기초과학 교육 및 대중화에 기여하는 등 기초과학 분야의 국내외 협력 활동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유네스코-러시아 멘델레예프 국제 기초과학상,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후속 사업의 일환인 유네스코-일본 지속가능발전교육상, 우수하게 운영된 학습도시에 수여하는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무분별한 개발과 무관심으로 사라져가는 건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유네스코 아·태 문화유산 보존상이 그 예시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이름을 딴 상도 있습니다. 기록유산의 보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2년에 한 번씩 수여되는 유네스코 직지상, 문맹 퇴치사업에 공을 쌓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역시 유네스코에서 제정된 상입니다. 이처럼 유네스코의 목표인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에 기여한 사람의 공을 인정하는 상이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지상과 세종대왕상처럼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한다면 유네스코의 목표도 기억함과 동시에 수상자들은 한국의 발전상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민주주의⦁경제발전을 어젠다로 한 지역 워크숍, 포럼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 발전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국제개발원조의 모델로 새마을사업을 실행하고 있고, 민주주의 발전 측면에서는 광주 국제평화포럼과 5·18 기념재단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논의하고 세계 각지의 인권 관련 프로그램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경제발전, 민주주의 발전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접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념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접목시켜 회원국들의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 워크샵, 포럼 등을 개최한다면 다자 간 협력 역시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을 함께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사례로, 우리가 써온 역사는 국제사회를 늘 놀라게 하였고, 개발도상국에게는 좋은 선례가 되어 희망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가 세운 업적이라는 점을 뛰어넘어, 인류사가 목격한 놀라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참여와 노력, 희생으로 이루어낸 한국의 발전 사례는 세계인들에게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의로 다가갈 것이며, 인류 보편의 가치에 동조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경제발전 기념센터가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한국의 발전상과 함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한국 민주주의경제발전 기념센터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외교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 외교 분야와 관련이 있는 정부 관계자들께
유네스코 산하의 한국 민주주의경제발전 기념센터 설립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함께 역사를 써온 내국인들과 모국발전에 기여해주신 재외동포들께
기념센터 설립에 관심갖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반크 청년 연구원 문인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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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in the World
https://en.wikipedia.org/wiki/Freedom_in_the_World#cite_note-1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
https://rsf.org/en/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