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사를 해외에도 알려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vank1999/223316114241
당신에게 한국은 어떤 국가인가요?
누군가는 한국을 K-POP의 본고장으로, 반도체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손재주 좋은 국가로, 무역할 때 오며 가며 접해본 국가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는 한국을 전쟁 중인 위험한 국가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최빈국으로, 어쩌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어떤 국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현재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OECD에 가입한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80여 개 국가 중 유럽 평균 수준의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를 동시에 이뤄낸 경우는 전례가 없으며,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본 청원을 통해 미국 사회 내 한국 민주주의⦁경제발전 기념일(가칭) 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건의하기에 앞서 한국의 민주주의⦁경제발전의 역사와 그 사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6.25 전쟁 직후 한국은 GDP(국내총생산)가 67달러에 그치는 등 다른 나라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고도의 경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1961년 24억 1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의 명목 GDP가, 민주화를 달성한 해인 1987년 1,461억 달러에 달하여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새마을운동’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근면·자조·협동 정신으로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초가 없애기, 마을길 포장하기 등의 기초적인 환경 개선 사업에서 소득 사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산업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경험은 경제발전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 등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는 밑바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새마을 공적개발원조는 세계 곳곳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아시아권 9개국, 에티오피아와 르완다,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7개국 등 총 16개국에 시범 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에티오피아 총리는 “새마을운동은 희망 없는 아프리카에 희망을 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고, 같은 해 탄자니아 출신 아샤 로즈 미기로 UN 부사무총장도 "새마을운동은 아프리카에 필요한 개발 모형"이라며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귀감이 되어, 울림이 되어, 세계를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타격을 받기 전까지 평균 8.9%(GDP 성장률)이라는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1994년에는 GDP 1만 달러 돌파를, 1996년에는 OECD 가입을, 2011년에는 세계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이라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한국의 GDP는 2019년 1조 6,300억 달러로 세계 12위, 아시아 4위로, 경제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산업화 과정을 처음 시작한 이래 약 7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676배의 경제발전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2,886달러, GDP는 1조 6,733억 달러로 세계 13위를 달성했으며, 한국 무역 규모는 세계 6위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세계 극빈국에서 국민총소득이 60년간 400배, 수출은 3,900배 성장한 국가로, 그야말로 전례 없는 발전을 보여준 국가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참여와 희생으로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내다]
한편, 한국은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례는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사례와는 차별화되며, 서구 사회에서 몇 백 년에 걸쳐 확립된 민주주의를 단 몇 십여 년 만에 확립하여 놀라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인 EIU(영국 시사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 세계 경제 분석기관)가 고안한 지표는 첫째,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둘째, 정부 기능, 셋째, 정치 참여, 넷째, 정치 문화, 마지막으로 시민적 자유, 총 5개 범주의 평균을 통해 각 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EIU 민주주의 지수에 따른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은 다음과 같이 평가받고 있는데, 2006년에는 7.88점, 2012년에는 8.13점, 2018년에는 8.00점, 2021년에는 8.16점, 2022년에는 8.03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유럽연합(EU) 평균과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EIU의 민주주의 국가 평가 단계는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체제 등 총 네 단계로 나뉘는데, 한국은 2020년부터 네 단계 중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진입했습니다. 즉, 한국이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역시 달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복 후 한국 역사 최초로 1948년 5.10 총선거를 통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구에서 몇백 년에 걸쳐 확립된 민주주의가, 한국에서는 광복 후 급박하게 도입되어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역시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러나 4.19 혁명, 독재에 맞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 국민들의 참여와 희생으로 결국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쟁취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영감을 주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1980년대 후에 필리핀, 타이,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한국의 뒤를 따르는 다양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도시빈민협의회(Urban Poor Consortium) 사무총장 와르다 하피즈(Wardah Hafidz)는 “5·18 민주화 운동 후에 이루어진 한국의 인권 성장은 아시아 인권운동의 모범”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광주에서 국제평화포럼을 매년 개최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논의합니다. 또한, 5·18 기념재단은 해마다 10명의 한국인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아시아와 미국의 여러 기관에 파견, 광주의 과거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인권 관련 프로그램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각지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관심갖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외에도, 경제발전의 과정에서도 민주주의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인권의 발전 역시 함께 도모하고자 했음을 역사 속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가파른 경제 성장 가도를 달리던 시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 중 한 명인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목숨을 희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촉발되었습니다. 이후 마냥 경제발전만을 쫓는 것이 아닌 사람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보다 발전된 노동 환경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도 포기하지 않고 누구보다 절실히 노력한 국민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독재에 굴복하지 않고 거리로 뛰어나와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고, 결국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하여 국가 발전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쓰인 역사입니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독재 통치에서 민주화로 나아가는 역사를 써왔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을, 우리의 협력을 미국에 심다]
본 청원을 작성하면서 한국 발전사, 그 첫 시작에 미국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 시설재와 소비재를 지원하는 FOA(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 미군 장병들의 기여와 기부로 시작하여 한국인들 자력으로 재건을 도모할 수 있게끔 지원한 AFAK 프로그램, 평화봉사단 파견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미국은 당시 한국이 일어서는 데 큰 힘이 되었고, 장기적으로는 이 도움이 한국은 전례 없는 발전을 이뤄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60년대 중반 대학 졸업생 또는 재학 중인 청년들을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파견하였듯이, 한국도 세계 곳곳에 WFK(World Friend Korea,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을 파견하여 개발도상국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에도 한국이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미국에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상위 10대 리쇼어링 투자국이 만들어내는 미국 내 일자리 중 약 26%를 차지, 투자국들 중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양국의 협력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미래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양국이 협력해온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한다면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각 분야 별로 미국에서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 해외 한민족의 뿌리인 재미동포들과 한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크게는 미국인들의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게도 분명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줄곧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싶다는 수요로 줄곧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현대언어협회(MLA)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국 대학생들의 한국어 수업 수강 인원은 2009년(8449명)부터 2016년까지 7년 사이 78% 늘어나며 1만5072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미국 대학 수는 1960년 7곳, 1980년 16곳, 1990년 50곳, 2002년 102곳, 2016년 171곳으로 증가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경제발전 기념일 제정을 건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함께 즐기는 것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지금, 이를 토대로 한국 민주주의⦁경제발전 기념일을 제정한다면 현대에 들어서 한국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세계에 설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념일 제정을 통해 한국이란 국가가 단순히 대중문화만 선도하는 국가로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닌, 역사 속 어려움을 딛고 발전하였다는 입체감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결국, 한국 국민들과 미국 국민들 간 이해도를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 간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민주주의⦁경제발전 기념일은 미국이 중요시 하는 가치를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는 기념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란 인권, 민주주의, 자유, 동맹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경제발전 기념일은 인권 신장과 독재에 맞서 자유를 쟁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날임과 동시에, 동맹으로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념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을 동시에 발전시킨 성공적 사례로서 국제사회에서 한 차례 주목받은 바 있으며,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에 그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전 사례가 국제개발기구, 개발도상국의 정부 및 해당 정부의 국민들에게 좋은 선례로 남았고, 희망이 되었으며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인류사가 경험한 놀라운 업적이기도 합니다. 발전의 원동력이 된 한국인의 ‘할 수 있다(Can do)’ 정신, 한국인의 참여와 노력, 희생으로 이루어낸 한국의 발전 사례는 사람들에게 ‘한 국가의 운명은 국가 지도자가 좌우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경제발전 기념일이 제정된다면, 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훗날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삶, 자국과 세계의 미래를 한 발 앞서서 고민해보고, 자신만의 태도와 가치관을 성립해나가며 세계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세계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한국의 민주주의⦁경제발전 기념일이 필요한 상황이며,
재외동포청, 외교부를 포함해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 외교 분야와 관련이 있는 정부 관계자들께
기념일 제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재미동포들과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들께
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반크 청년 연구원 문인희
[참고자료]
[Asia Democracy Issue Briefing]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 from South Korea,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 Seungjoo Lee, 2020.07.24.,
https://www.eai.or.kr/new/en/etc/search_view.asp?intSeq=19867&board=eng_issuebriefing
권오균, '한류 원조' 새마을운동, 지구촌으로, 매일경제, 2023.07.13.,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84004
최준영, [르포 대한민국] 한국이 미국에 만든 일자리 3만5000개… 압도적 1등. 조선일보, 2023.08.21,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08/21/5LBQA5K7GJCW7CODXJBAIQXQ3U/
이태성, "미국 투자 전세계 1위"...IRA가 바꾼 한국, 머니투데이, 2023.08.2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2214303193547
유네스코와 유산, 새마을운동 기록물,
https://heritage.unesco.or.kr/%ec%83%88%eb%a7%88%ec%9d%84%ec%9a%b4%eb%8f%99-%ea%b8%b0%eb%a1%9d%eb%ac%bc/
KDI 경제E정표, https://epts.kdi.re.kr/foreign/time?ORDER=ASC&YEAR=1953&NUM=1945
Kevin Roh, "'한류' 영향으로 미국 대학 한국어 수강생 급증", 중앙일보, 2022.10.21
https://news.koreadaily.com/2022/10/20/society/generalsociety/20221020145641589.html
당신에게 한국은 어떤 국가인가요?
누군가는 한국을 K-POP의 본고장으로, 반도체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손재주 좋은 국가로, 무역할 때 오며 가며 접해본 국가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는 한국을 전쟁 중인 위험한 국가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최빈국으로, 어쩌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어떤 국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현재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OECD에 가입한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80여 개 국가 중 유럽 평균 수준의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를 동시에 이뤄낸 경우는 전례가 없으며,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본 청원을 통해 미국 사회 내 한국 민주주의⦁경제발전 기념일(가칭) 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건의하기에 앞서 한국의 민주주의⦁경제발전의 역사와 그 사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6.25 전쟁 직후 한국은 GDP(국내총생산)가 67달러에 그치는 등 다른 나라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고도의 경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1961년 24억 1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의 명목 GDP가, 민주화를 달성한 해인 1987년 1,461억 달러에 달하여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새마을운동’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근면·자조·협동 정신으로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초가 없애기, 마을길 포장하기 등의 기초적인 환경 개선 사업에서 소득 사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산업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경험은 경제발전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 등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는 밑바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새마을 공적개발원조는 세계 곳곳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아시아권 9개국, 에티오피아와 르완다,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7개국 등 총 16개국에 시범 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에티오피아 총리는 “새마을운동은 희망 없는 아프리카에 희망을 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고, 같은 해 탄자니아 출신 아샤 로즈 미기로 UN 부사무총장도 "새마을운동은 아프리카에 필요한 개발 모형"이라며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귀감이 되어, 울림이 되어, 세계를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타격을 받기 전까지 평균 8.9%(GDP 성장률)이라는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1994년에는 GDP 1만 달러 돌파를, 1996년에는 OECD 가입을, 2011년에는 세계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이라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한국의 GDP는 2019년 1조 6,300억 달러로 세계 12위, 아시아 4위로, 경제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산업화 과정을 처음 시작한 이래 약 7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676배의 경제발전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2,886달러, GDP는 1조 6,733억 달러로 세계 13위를 달성했으며, 한국 무역 규모는 세계 6위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세계 극빈국에서 국민총소득이 60년간 400배, 수출은 3,900배 성장한 국가로, 그야말로 전례 없는 발전을 보여준 국가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참여와 희생으로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내다]
한편, 한국은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례는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사례와는 차별화되며, 서구 사회에서 몇 백 년에 걸쳐 확립된 민주주의를 단 몇 십여 년 만에 확립하여 놀라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인 EIU(영국 시사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 세계 경제 분석기관)가 고안한 지표는 첫째,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둘째, 정부 기능, 셋째, 정치 참여, 넷째, 정치 문화, 마지막으로 시민적 자유, 총 5개 범주의 평균을 통해 각 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EIU 민주주의 지수에 따른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은 다음과 같이 평가받고 있는데, 2006년에는 7.88점, 2012년에는 8.13점, 2018년에는 8.00점, 2021년에는 8.16점, 2022년에는 8.03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유럽연합(EU) 평균과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EIU의 민주주의 국가 평가 단계는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체제 등 총 네 단계로 나뉘는데, 한국은 2020년부터 네 단계 중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진입했습니다. 즉, 한국이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역시 달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복 후 한국 역사 최초로 1948년 5.10 총선거를 통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구에서 몇백 년에 걸쳐 확립된 민주주의가, 한국에서는 광복 후 급박하게 도입되어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역시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러나 4.19 혁명, 독재에 맞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 국민들의 참여와 희생으로 결국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쟁취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영감을 주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1980년대 후에 필리핀, 타이,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한국의 뒤를 따르는 다양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도시빈민협의회(Urban Poor Consortium) 사무총장 와르다 하피즈(Wardah Hafidz)는 “5·18 민주화 운동 후에 이루어진 한국의 인권 성장은 아시아 인권운동의 모범”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광주에서 국제평화포럼을 매년 개최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논의합니다. 또한, 5·18 기념재단은 해마다 10명의 한국인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아시아와 미국의 여러 기관에 파견, 광주의 과거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인권 관련 프로그램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각지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관심갖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외에도, 경제발전의 과정에서도 민주주의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인권의 발전 역시 함께 도모하고자 했음을 역사 속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가파른 경제 성장 가도를 달리던 시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 중 한 명인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목숨을 희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촉발되었습니다. 이후 마냥 경제발전만을 쫓는 것이 아닌 사람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보다 발전된 노동 환경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도 포기하지 않고 누구보다 절실히 노력한 국민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독재에 굴복하지 않고 거리로 뛰어나와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고, 결국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하여 국가 발전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쓰인 역사입니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독재 통치에서 민주화로 나아가는 역사를 써왔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을, 우리의 협력을 미국에 심다]
본 청원을 작성하면서 한국 발전사, 그 첫 시작에 미국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 시설재와 소비재를 지원하는 FOA(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 미군 장병들의 기여와 기부로 시작하여 한국인들 자력으로 재건을 도모할 수 있게끔 지원한 AFAK 프로그램, 평화봉사단 파견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미국은 당시 한국이 일어서는 데 큰 힘이 되었고, 장기적으로는 이 도움이 한국은 전례 없는 발전을 이뤄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60년대 중반 대학 졸업생 또는 재학 중인 청년들을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파견하였듯이, 한국도 세계 곳곳에 WFK(World Friend Korea,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을 파견하여 개발도상국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에도 한국이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미국에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상위 10대 리쇼어링 투자국이 만들어내는 미국 내 일자리 중 약 26%를 차지, 투자국들 중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양국의 협력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미래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양국이 협력해온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한다면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각 분야 별로 미국에서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 해외 한민족의 뿌리인 재미동포들과 한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크게는 미국인들의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게도 분명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줄곧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싶다는 수요로 줄곧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현대언어협회(MLA)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국 대학생들의 한국어 수업 수강 인원은 2009년(8449명)부터 2016년까지 7년 사이 78% 늘어나며 1만5072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미국 대학 수는 1960년 7곳, 1980년 16곳, 1990년 50곳, 2002년 102곳, 2016년 171곳으로 증가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경제발전 기념일 제정을 건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함께 즐기는 것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지금, 이를 토대로 한국 민주주의⦁경제발전 기념일을 제정한다면 현대에 들어서 한국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세계에 설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념일 제정을 통해 한국이란 국가가 단순히 대중문화만 선도하는 국가로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닌, 역사 속 어려움을 딛고 발전하였다는 입체감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결국, 한국 국민들과 미국 국민들 간 이해도를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 간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민주주의⦁경제발전 기념일은 미국이 중요시 하는 가치를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는 기념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란 인권, 민주주의, 자유, 동맹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경제발전 기념일은 인권 신장과 독재에 맞서 자유를 쟁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날임과 동시에, 동맹으로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념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을 동시에 발전시킨 성공적 사례로서 국제사회에서 한 차례 주목받은 바 있으며,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에 그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전 사례가 국제개발기구, 개발도상국의 정부 및 해당 정부의 국민들에게 좋은 선례로 남았고, 희망이 되었으며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인류사가 경험한 놀라운 업적이기도 합니다. 발전의 원동력이 된 한국인의 ‘할 수 있다(Can do)’ 정신, 한국인의 참여와 노력, 희생으로 이루어낸 한국의 발전 사례는 사람들에게 ‘한 국가의 운명은 국가 지도자가 좌우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경제발전 기념일이 제정된다면, 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훗날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삶, 자국과 세계의 미래를 한 발 앞서서 고민해보고, 자신만의 태도와 가치관을 성립해나가며 세계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세계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한국의 민주주의⦁경제발전 기념일이 필요한 상황이며,
재외동포청, 외교부를 포함해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 외교 분야와 관련이 있는 정부 관계자들께
기념일 제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재미동포들과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들께
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반크 청년 연구원 문인희
[참고자료]
[Asia Democracy Issue Briefing]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 from South Korea,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 Seungjoo Lee, 2020.07.24.,
https://www.eai.or.kr/new/en/etc/search_view.asp?intSeq=19867&board=eng_issuebriefing
권오균, '한류 원조' 새마을운동, 지구촌으로, 매일경제, 2023.07.13.,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84004
최준영, [르포 대한민국] 한국이 미국에 만든 일자리 3만5000개… 압도적 1등. 조선일보, 2023.08.21,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08/21/5LBQA5K7GJCW7CODXJBAIQXQ3U/
이태성, "미국 투자 전세계 1위"...IRA가 바꾼 한국, 머니투데이, 2023.08.2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2214303193547
유네스코와 유산, 새마을운동 기록물,
https://heritage.unesco.or.kr/%ec%83%88%eb%a7%88%ec%9d%84%ec%9a%b4%eb%8f%99-%ea%b8%b0%eb%a1%9d%eb%ac%bc/
KDI 경제E정표, https://epts.kdi.re.kr/foreign/time?ORDER=ASC&YEAR=1953&NUM=1945
Kevin Roh, "'한류' 영향으로 미국 대학 한국어 수강생 급증", 중앙일보, 2022.10.21
https://news.koreadaily.com/2022/10/20/society/generalsociety/202210201456415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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