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은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 범죄들이 피해자에 끼치는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위가 넓고 이를 치료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피해에 비해 이 범죄를 막으려고 하는 노력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 범죄의 위험성과 피할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입니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이란 말 그대로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여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성폭행입니다. 즉, 이러한 성폭행이 일어날 때 피해자는 해당 범죄를 아예 모르거나 기억을 못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해당 범죄를 아무리 피하려고 준비해도 실제로 벌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선 이 문제와 문제 해결 대책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마약 관련 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편이라 오랫동안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는데 2018년의 버닝썬 사건 등 이목을 끄는 마약•성범죄 사건을 통해서 한국의 마약 및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인식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서 성추행을 경험한 응답자들에게 범죄 과정에서 약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 등의 질문을 포함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약물 이용한 성범죄 발생 건수는 8,173건이며, 알코올,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등이 성범죄에 이용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와 사람들은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의 실태와 그와 관련 대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마약 및 약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늘어나 사람들이 마약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면서, 마약 문제를 하나의 요소로 포함하는 드라마나 방송 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방송되는 ‘힘쎈여자 강남순’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마약과 약물을 소재로 삼아 마약, 약물의 문제점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해서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힘쎈여자 강남순’ 포스터는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을 막기 위해 약물 검사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마약 검사 시약지 위에 인쇄돼서 실제로 동그란 검사지를 떼어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지를 가지고 의심되는 음료수를 손가락에 묻혀 검사지에 바르면 음료수의 약물 여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친근하면서도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당 문제를 막고자 하는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 단체, 개인들의 사회적 노력이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시작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한국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지만, 미국에서 이 문제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해 SNS 등 일상에서도 이 문제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다른 장소에 갈 때 음료수에 약을 타는 현상이 흔해서, 자리를 잠깐 비울 때 보통 자신의 음료수를 많이 믿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만한 사람에게는 '음료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한, 몇몇 기업에서는 이 문제를 파악해서 해당 범죄를 막기 위해 컵을 가릴 수 있는 곱창 머리 끈(슈슈) 제품도 만들어서 팝니다.

또 틱톡이란 SNS에서 다른 사람의 음료수를 어떻게 지킬지 보여주는 영상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다음 동영상 링크에서, 앞서 설명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음료수를 어떻게 지킬지 보여줬고 그 마음을 보여주는 장난을 쳐서 약물을 대신 먹고 쓰러지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tiktok.com/t/ZPR7uxrmy/) 틱톡에서도 이러한 영상이 나올 정도로,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문제가 심각해, SNS를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확인해보면, 음료수가 약물을 탔다고 의심하면 어떻게 할 지를 보여줍니다. 무조건 그 음료수를 버려야 됩니다. (https://www.tiktok.com/t/ZPR7uu59t/)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문제는 오래 전부터 인식되었고 이렇게까지 많은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많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 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함께,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이 발생할 때, 약물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이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약물로는 GHB, 케타민(Ketamine) 및 로히프놀(Rohypnol)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약물과 알코올을 동시에 섭취할 시 심한 경우 피해자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길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약물 이용한 성폭행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범죄와 범죄 관련 약물에 관한 법을 강하게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문제는 여전히 큽니다.

해당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되며, 이를 막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할 첫 번째 노력으로 ‘자신의 음료수 챙기기’에 대한 인식 강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 전체적으로 자신의 음료수를 챙기는 방법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고 자신의 음료수를 챙기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게 사회가 돕는 것은 현재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입니다. 이 방법은 근본적으로 약물에 관한 법률의 효과가 좋아질 때까지 최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힘쎈여자 강남순’ 드라마의 마약 근절 및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방지 캠페인처럼, 이러한 인식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여러 캠페인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으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등을 막을 수 있게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주요 현장 조사를 강화하며, 성범죄 처벌법, 약물의 생산, 유통과 소유와 관련 법 및 처벌을 강화해주셔요!

사진 출처:
https://criminalinjurieshelpline.co.uk/wp-content/uploads/2022/02/person-dropping-pill-into-an-alcoholic-drink-spiking-it-with-a-date-rape-dru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