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업과 관련 스트레스인데요. 교사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바로 교권 침해 때문입니다. 교권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침해 사례가 증가할까요?
예전에는 강한 교권으로 인해 학생 인권이 많이 침해당했는데, 이러한 문제 현상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된 후, 해당 법에 바랐던 기대 효과가 있었으며 학생 인권이 강화됐습니다. 그렇지만 학생 인권의 강화와 함께, 교권과 학생 인권 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 한 채, 앞선 상황과 반대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에 공포된 아동학대처벌법이 민원 근거로 사용되면서 교사의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입니다. 현재의 한국 교육에선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생 역시 입시를 잘 치르고자 심리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은 시험을 잘 볼 전략과 점수를 더 얻는 방법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입시를 위한 사교육에 집중해서 공교육에는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공교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학교 등 공교육의 교사를 존중하지 않고 있고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그에 따른 대응 해야 하는데 그 대응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교사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에 대한 교사의 대응을 문제라고 보고 교사를 고소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아동학대 법에 따라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아니었지만 억울하게 고소당한 교사는 고소당했던 기록이 남아있으며, 이 기록으로 인해 교사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심할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까요? 법적으로 생각하면 수업 활동을 보호하는 법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인이다 보니까 미국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법 말고 교육에 관한 법은 주의 법에 대부분 쓰여 있고 교육 풍조가 주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주마다 어떤 행동이 대응해야 할 행동인지 교사는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어떤 대응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쓰여 있어서 교사가 대응할 때 잘 선택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지침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소당해도 정확히 쓰여 있어서 방어하는 것에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법을 한국에서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교권보호 4법’이라는 법안을 21일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내용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이 제한되며,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라고 보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악성 민원은 교사보다 교장이 책임지게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통과시켜서 교사의 정신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책까지 마련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비교하자면 미국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한국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매우 다릅니다. 미국에서의 교사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미국에서는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이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에 집중하고 과외 활동 외에 다른 업무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처럼 학부모와 교사 간의 회의를 열고 학교운영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의 학부모들은 웬만한 경우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나 불만이 있을 경우, 교사의 학교용 이메일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교사 선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교장이나 학교 관리자들의 학교용 번호로 전화하거나 학교용 이메일로 문제를 알린 후, 학교 관리자들과 함께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교사가 교육 활동 외에 학생 상담 활동까지 맡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문제나 불만을 교사의 개인 번호로 직접 이야기하기 너무 쉬운 환경이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사 한 명에게만 연락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업무와 연락을 감당해야 하는 교사의 스트레스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교내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설치돼 있었으면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과 학부모 간의 직접적인 연락 및 과도한 행동 해석으로 인한 불만 제기 등은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법안 개정이나 시스템 마련은 어느 정도 지금 뜨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대책 중 하나로, 저는 학부모에서 부토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결과만 생각하고 과정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크면서 똑같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지식의 가치와 지식을 갖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도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점수보다 지식을 우선시하면 자녀에게도, 교육 현장에도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교사와 학부모 둘 다 자신의 학생, 자녀가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과 목적은 같습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까지도 보호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 성립과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교육 현장에 있는 모두가 지켜지기를,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사: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26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6229?ntype=RANKING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1135100530?input=1195m

사진 출처:
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s%3A%2F%2Fsnaptoonwarehouse.com%2Fshop%2Fitem.php%3Fit_id%3D1645668459&psig=AOvVaw1sIVgBB-U2TUvVSqZpsuN7&ust=1695186030785000&source=images&cd=vfe&opi=89978449&ved=0CA4QjRxqFwoTCNC8hp3ytYEDFQAAAAAdAAAAAB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