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K-굿즈, 더 이상 방치는 NO”

율리아님의 문제제기
여러분은 최근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 굿즈가 불법으로 판매되는 심각한 문제를 아십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K-pop 관련 굿즈가 중국, 동남아시아, 일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식 허가 없이, 위조품 형태로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K-pop 팬덤을 겨냥한 넷플릭스 콘텐프 ‘케이팝 데몬헌터스(K-pop Demon Hunters)’ 관련 굿즈도 불법 제작·판매되고 있어, 팬들과 제작사 모두 금전적 피해와 브랜드 훼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조품은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해외 소비자에게 건강상의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불법 제품의 유통은 단순한 상업적 문제를 넘어,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에 장기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국 콘텐츠는 2024년 기준 글로벌 OTT 시청자 수와 공식 굿즈 매출에서 수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전 세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불법·위조 굿즈 유통은 창작자 권리 침해, 팬 피해, 한국 콘텐츠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라는 삼중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해당 문제는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와 협력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현행 법규와 외교적 대응만으로는 해외 플랫폼과 현지 시장에서 확산되는 불법 굿즈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팬들이 올바른 공식 굿즈를 구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불법 제품 소비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중국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위조 한국 굿즈 유통 단속 강화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하여, 국제 플랫폼과의 협약을 통해 공식 굿즈만 유통되도록 조치
-현지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위조 제품 적발 및 판매 금지 조치

2) 한국 공식 굿즈 보호를 위한 국제 지식재산권 협력 확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상표협회 등과 협력하여 저작권·상표권 침해 사례 신속 대응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합법적 보호와 권리 보장

3)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내 및 신고 체계 구축
-해외 팬들에게 공식 굿즈 구매 방법 안내 및 위조품 신고 채널 홍보
-한국 콘텐츠의 공정 소비 환경과 안전한 구매 문화 확립

한국 콘텐츠 산업과 해외 팬덤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문화적 문제를 넘어, 국가 브랜드와 글로벌 신뢰성 확보라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묻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창작자의 권리와 팬의 안전을 외면해도 될 것입니까?

우리는 정부와 관련 기관이 즉각 나서,
불법 굿즈 유통을 단속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공식 굿즈 보호를 강화하며, 팬과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국 문화와 K-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존중받고 신뢰받는 브랜드로 유지하기 위한 시급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율리아님의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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