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은 서해에 대형 철골 구조물 설치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어업 활동을 넘어 우리의 영유권과 해양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민감한 지역으로, 두 나라는 이 지역의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한중 어업협정에서 이 지역 내에서의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을 금지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2022년, 무단으로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했으며, 이후에는 '선란 1호'와 '선란 2호'라는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여 서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본격화했습니다.

중국은 이 구조물들이 어업용 양식장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을 포함한 영유권 확장 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선란 1호'와 '선란 2호'는 각각 직경 70m, 높이 71m로 매우 큰 규모를 자랑하며, 그 크기와 위치를 고려할 때 단순한 어업 시설이라기보다는 군사적 기반 시설로 의심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러한 구조물들을 이용해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며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제 서해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영유권을 확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모래를 부어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군사 시설로 전환했습니다. 2016년, 필리핀이 제기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판결을 "불법적이고 무효하다"며 무시하고 시설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 사례에 이어 서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일명 '회색지대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실제 무력 충돌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정도의 모호한 수준에서 저강도 도발을 지속해 안보 목표를 이루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물리적 충돌 없이 점진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국제 사회가 이를 명확히 규명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실질적인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더불어, 중국은 서해에서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군함과 전폭기를 동원해 이 지역을 군사적 전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서해 중간선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반복적으로 침범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서해에서 한국 해양경찰선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고무보트를 동원하는 등 한국의 해양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중국의 서해 철골 구조물 설치에 대해 외교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제는 그 이상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외교부는 중국의 불법적 해양 활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이를 통해 해당 구조물이 군사적 용도로 활용되는지, 그리고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공동 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한국 측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구조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을 견제하고, 이를 국제법에 기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의 불법적 활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이를 국제 해양법에 맞는 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해양 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신중한 외교적 대응을 펼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서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우리의 국가 안보와 해양 자원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해에서의 안정적인 해양질서를 확립하고, 국제법에 따른 우리 권리를 확립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3월 28일은 '서해 수호의 날'이었습니다. 서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서해를 지켜낸 55명 용사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해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서해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