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비열도, 분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다?

구승현님의 문제제기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격렬비열도, 그저 무인도로 여겨지던 이 섬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분쟁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격렬비열도는 북격렬비도, 동격렬비도, 서격렬비도의 세 섬과 이를 포함한 9개의 작은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섬들은 대한민국 서해 최서단에 위치하며, 해양 영해의 기점으로서 전략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해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이 지역은 풍부한 수산 자원과 높은 경제적 가치를 자랑합니다. 특히 초대형 어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한중 어업 분쟁의 60%가 이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어업 자원이 중요함을 보여주며,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격렬비열도의 중요한 위치와 자원적 가치는 외부의 위협과 불법적인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외국인에 의한 섬 매입 시도는 이 지역의 국가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격렬비열도는 대한민국과 중국의 해상 경계가 결정되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며, 서해의 주요 어장과 군사적 요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섬들은 ‘원시적인 생태 환경’으로 유명하고,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어업 자원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섬은 무인도로 방치되고 있으며, 북격렬비도만 유인 등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격렬비도는 국유지로 관리되지만, 서격렬비도와 동격렬비도는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어 외국인의 매입 시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영토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은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빈번히 발생하며, 해경과의 충돌도 자주 일어납니다. 불법 어업은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불법 어업은 한중 어업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감시가 강화되지 않으면 갈등이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이 지역에 침범하면서 군사적, 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2014년, 서격렬비도와 동격렬비도가 중국인들에 의해 매입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섬들은 현재 민간 소유로, 중국인 갑부들이 이들 섬을 매입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지역의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격렬비열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가까워 중국 어선들이 수시로 불법 어업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입 시도는 영토 분쟁을 유발할 위험 요소가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섬들의 국유화 시도를 했으나 금액 차이로 결렬되었고, 이 지역의 소유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격렬비열도의 중요한 군사적 위치와 경제적 가치, 자연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 지역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격렬비열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이 지역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해양 영토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이 섬들을 매입하거나 불법 조업을 허용하는 것은 영토 분쟁의 씨앗을 남기고,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서격렬비도와 동격렬비도를 국유화하여 국가의 소유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격렬비열도의 군사적, 경제적 중요성을 보호하며 외국인 소유나 불법 조업을 차단해야 합니다.

격렬비열도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격렬비열도의 국유화를 위해 서격렬비도와 동격렬비도를 매입하여 이 지역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불법 어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격렬비열도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 지역을 포함한 해양 영토의 법적 지위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을 국가 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등 행정적, 법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격렬비열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당 지역을 생태관광지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영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보호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국립생태원은 격렬비열도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멸종위기종과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생태 보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격렬비열도는 대한민국 해양 영토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지역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국제사회에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섬들의 보호는 단순히 국가 영토의 수호를 넘어서, 우리의 해양 자원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격렬비열도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서격렬비도와 동격렬비도를 국유화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 섬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04703&ref=A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1107020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34504&cid=43737&categoryId=5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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