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유산, 한국이 이끄는 문화유산 환수의 시작!

구승현님의 문제제기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해외로 반출된 한국의 문화유산은 총 24만 6304점에 달하며, 이 중 일본에 위치한 문화유산이 10만 9801점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6만 5355점(26.5%), 독일 1만 5692점(6.4%), 중국 1만 3010점(5.3%), 영국 1만 2805점(5.2%)이 뒤를 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유산이 불법적으로 반출된 것인지, 합법적인 방법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유산 반출의 원인이 확인된 경우, 대부분이 국내 환수가 완료되었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환수가 완료된 문화유산 1만 2637점 중 3305점이 불법 반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불법 반출은 19세기와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도굴과 약탈이 만연했으며, 약탈된 문화유산을 찾기 위한 피해국들의 노력은 지금도 각국에서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약탈의 최대 피해국인 이집트의 경우, 수십 년간 해외로 유출된 유물에 대한 반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스핑크스의 턱수염’은 영국 박물관에, ‘헤미우누 상’은 독일의 뢰머·펠라자우스 박물관에, ‘안카프 흉상’은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그리고 ‘하트셉수트 좌상’은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국가유물최고위원회(SCA)는 반환을 촉구하며 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외교 노력을 병행하고 있지만, 제국주의 국가들은 여전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약탈 문화유산 환수 문제에 있어 제국주의로 고통받은 국가들은 대체로 선진국과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 사회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출된 문화유산 문제는 국제 사회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으로, '빼앗긴 자'들이 '빼앗은 자'에 맞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의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 한류 팬이 2억 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은 과거 제국주의의 아픔을 겪었던 나라들과 더욱 긴밀하게 연대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주도적으로 국제 기구를 설립하고 제국주의 피해국들과 협력하여 선진국에 공동으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3.1운동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이후 다른 식민지 국가들에서 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난 사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공통된 역사적 경험과 약탈의 아픔을 바탕으로, 한국은 제국주의 피해국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반환 촉진을 위한 정부간위원회(ICPRCP)’와 같은 자문기구는 권고적 성격 때문에 실효성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는 문화유산 반환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여 강제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이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여 문화유산 반환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고, 문화유산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여 효율적인 반환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기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문화유산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인류의 공동 유산입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문화유산의 정의로운 반환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제 제국주의 시대의 문화적 착취를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유명 박물관과 미술관의 약탈 유물은 더 이상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주도하여 약탈된 문화유산을 환수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한다면,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문화유산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 역사적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받는 날을 위해 강력한 국제적 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승현님의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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